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22		발의년월일 : 2017. 5. 18.
			발 의 자 : 박종대 의원

1. 개정이유

지역 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 확대

- 조례 제3조(운용대상)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변경하여 지역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도록 함.

나.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 조항 완화

- 조례 제7조(운용제한) 조항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취재기자로 한정하여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언론사의 운영난을 방지하고 자정노력의 기회와 긍정적 여론 형성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조례안 예고 : 2017. 5. 18. ~ 5. 23.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변경한다.

제7조 및 같은 조 제2호의 “언론사 및 취재기자”를 “취재기자”로 각각 변경한다.

부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운용대상) ① (생략)	제3조(운용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	1. ---------------- 3년
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	------------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운용제한)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	제7조(운용제한) 취재기자가 ---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	----------------------
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, 금품수수	2. 취재기자가 ------------
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	---------------------
확인된 경우	---------------------